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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남북한 통합 '보건부' 검토해야"


[ 2005년 01월 18일 00시 24분 ]

통일 후 남북한의 이질적인 보건복지제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양 국가의 보건체계를 일정기간 인정하고 이를 향후 통일 '보건부'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18일 보건복지부 맹호영 사무관은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통합방안'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통일 후 보건의료 분야의 통합 골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맹 사무관의 이 같은 주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대비책이 부족한 보건의료 분야의 통일대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인 준비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맹 사무관은 논문을 통해 "통일 초기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의 조직인 남한지역의 복지부를 '남한보건부'로, 북한 보건성을 '북한보건부'을 일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며 "이는 향후 통일 한국의 중앙보건조직인 통일 보건부로 신설통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맹 사무관은 우선적으로 '남북 의료인의 상호 신뢰성'을 강조하며 양 국가의 의료체계가 지닌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교류 및 양성을 위해 의사협회 등 남한 직능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민간을 포함한 현재의 보건의료협력재단을 활용한 '남북한 보건의료기술협력단'을 구성해 통일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맹 사무관의 설명이다.

맹 사무관은 "북한은 국영의료체계를 통해 단계화와 지역화가 제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통일 후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 전 단계에서 전문가 집단의 지속적인 접촉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 후 보건의료체계는 현 건강보험제도로 북한의 무상진료 체계를 통합시키는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며 "북한 의료인력 및 주민들에게 이를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