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말만 규제개혁 시급한 의료현안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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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말만 규제개혁 시급한 의료현안 '뒷전'


[ 2005년 01월 18일 15시 18분 ]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착 진찰료 산정기준 개정 등 의료계가 과거부터 개선을 요구했던 현안 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과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반기 중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선정해 집중 개혁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허용하겠다던 약속은 또다시 2006년 규제완화과제로 넘어갔다.

복지부는 지난해 규제정비계획으로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판업이나 의료정보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완화해 200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수차례 공식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시점을 언제부터 할지에 대해서는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2001년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면서부터 논란이 돼 온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도 2006년으로 미뤄졌다.

진찰료 산정기준 가운데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는 △완치 여부가 불분명해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내원시 재진환자 분류 △하나의 상병으로 진료를 하던 중 다른 상병이 발생해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하면 재진료 산정 등이다.

의협은 수년전부터 현재 동일 환자가 진료를 받던 중 다른 상병으로 내원할 경우 재진으로 분류하던 것을 첫번째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복지부도 지난해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합리한 진찰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6년 개선과제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내년 상대가치체계를 전면개편하는 시점에 진찰료 산정기준를 명확하게 재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가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떠들어왔지만 도대체 한 게 뭐냐"면서 "갈 길은 뻔한데 책상에 앉아 검토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규제개혁 과제로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OTC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중장기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허용범위는 현재 12가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광고 매체 및 횟수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면서 “의약품도 약국판매 기조를 유지하되 일반약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일부 품목에 한해 단계적으로 의약외품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중 법인약국 개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약사나 한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형태의 약국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