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교육부 약대 학제결정 앞두고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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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교육부 약대 학제결정 앞두고 총공세


[ 2005년 01월 19일 22시 00분 ]

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최종 연구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의협은 약대 6년제 개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자료집을 발간하며 마지막 공세에 들어갔다.

의협은 최근 ‘약대 6년제 문제점’ 자료집을 통해 학제개편의 허구성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의협은 “약계는 약대 6년제가 지난 30년간 주장한 숙원사업이라고 말하지만 그간 실천적 개선노력의 축적물이 없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학제 개편을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할 현행 4년제의 교수, 시설, 실습 개선이라는 하드웨어적 요소와 교육목표, 교과과정 등에 대한 개선실적도 없고, 장차 지향하는 6년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도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약업계가 내세우는 글러벌 스탠다드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과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약사는 직업적 특성상 ‘판매’라는 상업의 개념이 포함돼 있어 국제적 인력교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약대입학자격을 자기 주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면고 주장했다.

국내 약대교육이 미국 약사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약업계는 그간 국내 약대 졸업자의 연도별 미국약사 자격 취득자수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근거자료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협은 “지난 88년 한국약대협의회가 약대 6년제를 결의하고, 2년후 당시 문교부에 약대 6년제 연한 연장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2003년 10월에야 전국 약대 교수대표로 구성된 약대교육위원회를 발족한 뒤 보름만에 약제개편에 따른 표준 교과과목을 제출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약계가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것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약사의 사회적 지위 상승, 조제수가 인상 등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조차 외국의 학제조사나 표준 커리큘럼, 공청회, 약학 교육의 국제 표준화 등의 기본 자료가 없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의협은 오늘(20일) 약대6년제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 연구보고서 제출과 공청회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