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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가임시키면 출산율 20% 높아져"


[ 2005년 01월 20일 21시 44분 ]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이 치료를 받아 출산이 가능해지면 출산율이 20%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보사연 김승권 연구위원은 ‘한국사회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전략’ 발제를 통해 “여성의 만혼 및 결혼기피, 출산기피와 출산불가 등으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배우자가 있고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불임발생률은 13.5%로, 이는 1990년 25만 쌍에서 2003년 64만 쌍으로 2.5배 높은 증가율”이라며 “불임부부 7쌍 중 1쌍은 적극적인 치료대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가가 감당하는 것은 불임 기초진단의 일부 지원일뿐 앞으로 국가가 조세, 연금 등으로 불임치료의 전체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경상남도 박수조 보건위생과장은 “정부차원의 불임부부 검사비 50%지원, 시도별 지정병원 운영 등을 향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불임치료에 대해 정부의 의료비보조, 단계적인 건강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낮은 출산율로 인구의 양보다 질적인 부분이 중요해졌다”며 “불임치료 지원강화뿐 아니라 임신 전후 임산부와 영유야 관리, 인공임신중절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정책방안으로 불임치료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율 완화와 국가적 차원의 불임센터 건립 추진, 산전보건교육의 활성화 및 저소득층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지원 확대와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 의료인 및 행위자 처벌 등을 김 연구위원은 제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 조남훈 단장은 “아직 저출산에 대한 국가의 재정은 부족하지만 적극적인 국가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며, 인구증가뿐 아니라 현 사회에 맞는 사회구조로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빠듯한 예산사정으로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지난해부터 출산 장려 방안을 지자체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모범사례로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