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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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논란'


[ 2005년 01월 20일 22시 26분 ]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와 대책수립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한 대학 예방의학교실과 산부인과 교수에 위탁,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 등 각 의료기관과 가임기 미혼여성 및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조사와 비표본 사례 조사 등을 위한 전국 인공임신중절률 및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설문지를 지난해 12월 완성, 1월부터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이 자료가 수집, 실태가 조사 되는대로 복지부는 공청회 및 전문가 조사를 거쳐 정책방안을 도출해 합리적인 인공임신중절 대책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여성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 인공임신중절 건수에 대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설문조사서를 받아보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 학회와 개원의협의회에 문의했으나 정식 협조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정부가 개입된 대규모 조사에 있어 사전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실제로 산개협 내부에 이를 문의하는 내용이 쇄도했다는 전언이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간 여러가지 논란으로 불신이 조장돼와 이번 조사에서도 복지부가 아닌 연구자들을 전면에 표방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는데 물의가 생겼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산부인과 개원가뿐만 아니라 가정의학과 등도 설문 대상이 돼 사전에 협조를 구하지 못했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정식으로 사과 공문을 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