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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논란’ 의료등 개인정보삭제 가능
[ 2005년 01월 21일 01시 34분 ]
연예인 X 파일 유출 논란과 관련, 개인이 의료정보 등 자신의 정보 열람과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오는 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임시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들은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열람해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에는 이번 사건과 같이 광고기획사가 수집한 모델의 정보 뿐 아니라 의료정보, CCTV에 담긴 정보, 통화정보 등 모든 종류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한이 있거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 국가인권위 산하에 개인정보특위를 설치해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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