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심평원, 3대보험 통합심사 입장차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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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심평원, 3대보험 통합심사 입장차 확연


[ 2005년 01월 20일 21시 56분 ]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등 3대보험 심사평가 일원화와 관련해 이에 찬성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병원계가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3대 보험통합 심사체계 일원화는 의료서비스 과대 이용 억제 등을 위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장복심 의원), 보건복지위(유시민 의원), 정무위(김영춘 의원)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의 경우 진료비 청구 전건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위탁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토록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20일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관련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진료수가 기준이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은 자동차 보험의 심사가 심평원으로 일원화가 될 경우 병원계는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사보험을 국가 기관이 심사를 담당하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달말까지 명확한 병협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심사평가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불합리한 진료수가 기준의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를 상대로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일원화에 대한 병협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병협은 이 달말까지 김영춘 의원에게 병협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며 2월 중으로 심사체계 일원화와 관련된 국회의원을 포함해 심평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이 참석하는 차기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제시된 정책안이 의료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차기 간담회 개최 이전에 장복심, 유시민, 김영춘 의원실 보좌관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심평원 등은 전문적 심사기관 활용을 통한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분쟁 예방, 보험료 누수 방지 등을 위해 자보 등 3대 보험 통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3대 보험 심사체계 일원화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이를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3대 보험의 심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의료계에서 보험사와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신언항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 의료비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해 전문적인 심사기관에 심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며 "추가 업무량은 심평원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