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중소병원 노사 주5일제 힘겨루기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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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노사 주5일제 힘겨루기 '전조'


[ 2005년 01월 21일 02시 15분 ]

오는 7월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병원으로 주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노사간 힘겨루기 양상이 촉발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부천세종병원은 21일부로 철야농성 12일째와 1인시위 9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집회 신고를 한 상태이며, 24일 70명에서 100명이 참가하는 집회도 열 예정이다. 또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해 병원을 상대로 부천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노사갈등 쟁점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회사 개입 중지 △노조가입 및 활동보장 △노조 정치활동 보장 및 체불임금 지급 △단체협약에 인정된 노조 홍보활동 보장 등 4가지다.

하지만 이번 갈등의 근간에는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노사 협상에 앞서 힘겨루기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노조측은“주5일제 사업장 확대적용으로 인해 2월부터 노사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며 “이에 앞서 벌써부터 병원측이 노조를 해체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산별교섭을 통해 많은 병원들이 임금 5% 인상과 주5일제 관련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3.23% 인상과 주5일제 관련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산별교섭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올해도 산별교섭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지난해에는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산별교섭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인정한 상태에서 대각선 교섭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5일제 대상 병원은 60여개에 불과했지만 실제 산별교섭 등을 통해 주5일제에 합의하거나 돌입한 병원은 국공립 78개, 특수병원 21개, 사립대병원 44개, 민간대형병원 8개 등 모두 151개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5~6년간 병원 노사관계는 좋은편이었다”며 “그러나 노무 담당 전문가를 병원이 영입하면서 탄압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자문을 받아 확인한 상태로 25일 예정된 노동부의 감사를 받아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라며 “합법적 집회의 범위를 넘어서면 병원도 강경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보건노조는 "이미 각 중소병원들이 각 지부별로 주5일제 관련 논의에 들어간 상태"라며 "중앙 차원에서도 연말부터 인력 등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이에 준한 본격적 협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