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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등 보건의료물가와 자동연계 시급"


[ 2005년 01월 21일 03시 05분 ]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종료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압박 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료, 수가, 보험급여 범위 등이 보건의료물가와 연계돼 자동으로 결정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개최한 '직무능력 향상 세미나'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저출산과 연계된 고령화, 특별법 종료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당초 출산율을 1.2로 가정, 2019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됐지만 지난해 출산율이 1.14에 불과해 예상보다 빨리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의료비가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양률 증가는 재정 압박의 제1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신 박사의 설명이다.

또한 신 박사는 지역보험의 50%를 담당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압박에 대한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신 박사는 △수지자동조절 시스템 구축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의 중장기 대책 △다층 의료보장체계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GR)을 설정해 보험료, 수가, 보험급여범위 등을 보건의료물가 등과 연계, 자동조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층 의료보장체계의 경우 의료저축, 보험료, 조세 등으로 국민 부담의 성격을 분리해 의료보장의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간 균형을 확보하고 규제와 시장원리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신 박사의 설명이다.

신 박사는 "의료보장체계가 다층적으로 구성될 경우 공공과 민간의 적정한 역할 분담이 가능할뿐 아니라 보장성 다층화와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박사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체계 구축에는 공단의 위상 정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박사는 "재정, 급여 등 건강보험의 제반 정책을 공단이 책임있게 결정·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하다"며 "공단은 정책결정 독립기관으로의 개편의지를 가지고 통합 후 제기됐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