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3차의료기관 '진입-탈퇴 물갈이 시대' 도래

로그인 | 회원가입


3차의료기관 '진입-탈퇴 물갈이 시대' 도래


[ 2005년 01월 23일 21시 28분 ]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에 대해 복지부가 상대평가를, 병협이 현행 절대평가에 상대평가를 혼합하는 방안 등을 중심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3차 기관간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경우 기존 3차기관이 탈락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병원들의 진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진입장벽 철폐를 위해 기준에 따른 절대평가 방식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병원협회 역시 최근 병원장 간담회,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에 상대평가를 혼합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키로 하면서 기존 3차 기관들뿐만 아니라 3차 기관으로 진입하려는 병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병협의 이러한 방침은 의료환경 발전 등에 따라 이미 3차 기관을 희망하는 병원이라면 최소 기준은 충족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현행 인정기준 가운데 일부 병원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이나 장비 부분에 대한 기준은 일정부분 강화돼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상대평가 방식이 3차 기관 인정기준에 적용될 경우 진입을 희망하는 기관들은 다른 종합병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최소 기준을 넘어서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롭게 진입하는 병원들의 준비가 철저해지는 만큼 현재 3차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들 역시 일정 기준만을 충족시키던 것에서 탈피, 새로운 경쟁체재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며 "우수한 기관이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3차 기관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대평가 방식이 시설이나 기준 등에까지 적용될 경우 병원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 때문에 복지부 역시 상대평가 방식의 경우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중환자 구성비나 진료실적 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상대평가의 경우 외형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지부 역시 상대평가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평가 방식의 경우 시설이나 인력보다는 3차 기관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환자 구성비 등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