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직장노조, '복무관리지침'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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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직장노조, '복무관리지침' 놓고 갈등


[ 2005년 01월 25일 02시 53분 ]

최근 해고자 복직문제, 강동지사 노조원 직위해제 문제 등으로 사회보험노조와 대립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는 복무관리지침 문제로 직장노조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공단 사측과 양대 노조가 모두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공단 노사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직장노조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노조 부착물 관리 철저(노조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는 일체의 부착물 게시 불허) △휴게실 운영 정상화(휴게실 목적에 부적합한 노조 비품 철거, 휴게실 입구 등에 '노조사무실' 등의 명패 철거) △무노동무임금 적용(정상적인 노조활동이외의 노조활동시) 등의 내용을 담은 복무지침을 각 지사에 시달했다.

하지만 직장노조는 이러한 복무지침이 통상적인 차원을 넘어서 갈등관계에 있는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휴게실 운영 부분은 이미 단협 등을 통해 기존에 쓰던 물품을 그대로 둔다는 데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사측이 '휴게실 정상화' 등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

노조에 따르면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는 '지사의 기존 휴게실은 직원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지만 기존 노조집기 및 비품은 존치하며 회의 시 우선사용 등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자율성을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직장노조는 성명 등을 통해 단협을 위반한 부당한 지침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및 고발조치할 것을 천명했다.

직장노조는 "불법·부당행위 및 노조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면밀한 채증 및 법적대응 등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공단의 파행적 상황에 대하여 노동조합에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약속을 통해 공단 정상화의 길을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장노조측은 곧 시작되는 임금협상 등을 통해 복무지침과 관련된 사항을 본격적으로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직장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하달된 복무지침은 관례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측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며 "사측이 노조에 대해 지나친 강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거론되지 않던 휴게실 문제를 복무지침에 포함시키는 것은 노조활동을 저해하기 위해 꼬투리를 잡는 것"이라며 "임금협상이 시작되면 이러한 문제를 사측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