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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의원급 검찰고발 남발-제도개선"


[ 2005년 01월 25일 21시 54분 ]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손해보험사의 검찰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의원급의 현실을 무시한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해보험사의 검찰고발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적용하면서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행정처리 미비나 통상적인 행위 등 의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최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건설교통부 등에 손해보험사 검찰고발 저지 및 합리적 제도운영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의협 차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했다.

25일 협의회 경만호 회장은 "건강보험의 경우 삭감을 당하면 이의신청 등이라도 할 수 있지만 손해보험사는 검찰고발을 남발해 의료기관을 사기꾼을 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 회장은 "손해보험사의 고발이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부분도 전혀 무시하고 있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걸리지 않는 의원이 없을 정도"라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환자진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비 삭감으로 머무르거나 이의신청 제도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손해보험사의 경우 고발을 남발해 의료기관 진료 자체에 차질을 빚게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에 통상적으로 판독소견 내용을 기재했는데도 판독소견서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 △의원급에 약사가 상근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 및 복약지도료를 불인정하고 고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향후 검찰 고발건 등에 대해 손해보헙협회 및 분쟁심의회 등을 항의방문, 업무개선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경 회장은 "의료현실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는 향후 일일이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원활한 환자진료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