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재정소위 정례화…수가계약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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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소위 정례화…수가계약 기반 조성


[ 2005년 01월 26일 07시 05분 ]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가 보험재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위원회 정기개최를 추진하는 등 재정운영위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운영위원회는 현재 7인으로 정해진 소위원회 구성을 확대, 희망 위원들을 업저버 형식으로 회의에 참석토록 할 방침이다.

26일 공단 재정운영위에 따르면 최근 소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년도 재정전망 보고 및 위원회 활성화 운영계획을 심의, 추진하기로 했다.

운영위의 이 같은 결정은 재정안정대책 등 보험재정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참여위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능별 대표간 상호 협조분위기를 조성 등을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공단과 의약계가 내년도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합의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수가계약이 설립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가입자 대표 위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소위원회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기존 환산지수 소위원회에 희망위원 참여 확대하고 관심있는 재정운영위원 옵저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소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 부재 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부위원장으로 박재용 위원(경북대 의과대학)을 선임했다.

운영위는 "이번 결정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 대표 위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건강보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재정현황 및 재정안정대책 설명과 2006년 환산지수(안)의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를 통해 공단 재정안정화 노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경우 실질적인 수가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운영위는 급여확대에 따른 재정추이 분석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보험재정 운영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주 논의과제로 △특별법 만료이후의 정부지원금 △ 보험료 부과체계 △급여확대에 따른 재정추이 △06년 수가계약 사항 등을 선정, 3월 17일로 예정된 2차 회의부터 위원별로 선정된 주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