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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방만운영 강력한 구조조정 실시"


[ 2005년 01월 26일 08시 09분 ]

감사원이 건강보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및 재정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인력 등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26일(수) 지난해 4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건강보험 운영주체인 공단의 조직·인력·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지난 2002년 이후 보험료 부과 등 주요업무가 전산화돼 공단 조직·인력 감축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227개 지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인사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장기 근속자 승진 △과도한 노조전임 인력 △당연퇴직 사유자에 대한 인사조치 미이행 등을 통해 공단이 인사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공단은 정부기준 11명보다 많은 78명의 노조전임자를 운영, 연간 인건비만도 27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보 인사 시 노조와 협의 대상인원이 989명에 달해 노조가 경영권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공단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소규모 지사와 행정구역이 인접해 있는 중소도시 및 대도시 지사를 인접 지사와 통·폐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의료수가 및 약제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책정 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상대가치제도를 도입했지만 의료행위간 수가불균형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수가만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실거래가 상환제도 역시 보험재정의 약제비 부담만 증가시켰다.

이에 감사원은 "의료행위간 수가 불균형으로 의료 왜곡과 과잉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책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약제비 역시 보험대상 의약품의 등록범위를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과잉·부당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운영의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부당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효과가 미흡하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공익신고 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