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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사후관리 상한금 7개품목 조정
[ 2005년 01월 26일 16시 37분 ]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로 삼성제약의 ‘료마주1ml’(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와 ‘바이로틴정’(고지혈증치료제)의 상한금액이 오는 3월부터 인상되는 반면, 5개 품목은 인하된다.

26일 개최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회는 지난 2002년6월 최저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약가 인하조치에 삼성제약이 보험재정 절감총액을 유지하는 선에서 내린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키로 한 것과 관련, 2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상하되 5개 품목은 인하키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료마주1ml와 고지혈증치료제인 바이로틴정의 상한금액이 1,286원→1,428원, 387원→404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반면 2개 품목 인상에 따른 재정절감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자진 인하조치했던 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인하되는 5개 품목은 ▲타그마주(ml/1앰플) 172원→100원 ▲칸진정200mg 317원→200원 ▲메녹씸정주1g(병) 9,675원→8274원 ▲토푸렌주사액100mg 930원→620원 ▲안티제정 38원→25원 등이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2002년6월 최저실거래가제도 도입에 따라 도도매거래가를 반영해 인하 조치했던 데 대해 삼성제약에서 총 9개 품목은 소송을 제기하고 5개 품목은 자진 인하조치했다.

소송결과, 서울고등법원은 2개 품목은 인하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7개품목은 인하금액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 삼성제약측이 이를 수용키로 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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