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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 작년 성과급 143억 불용처리"
[ 2005년 01월 27일 03시 42분 ]
지난해 건보공단의 예산편성시 성과급으로 143억원이 승인됐으나, 작년말 이 금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결과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2004년 성과급 143억원은 제반여건 미충족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지난달 30일 지시했다"고 27일 해명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불용처리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성과급의 지급기준,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공단의 2004년 예산사업을 평가해서 2004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단의 예비비에 계상된 '2004년 예산사업 평가 성과급' 143억원(총 인건비의 3%)을 승인했다.

그러나 공단의 2004년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는 2005년에 이뤄지기 때문에 2004년에는 평가성과급을 집행할 수 없고, 성과에 대한 평가없이 이를 지급할 경우 총 인건비만 상승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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