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직원 사칭 급여비 환수 괴문서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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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직원 사칭 급여비 환수 괴문서 '출현'


[ 2005년 01월 27일 09시 32분 ]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급여비를 환수한다는 괴문서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 문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요양기관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심평원은 "노원구에 소재한 한의원으로부터 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생략된 채로 특별 급여조사팀 직원을 사칭한 '보험급여비용(진료비, 약제비)환수환급 통보'가 전달됐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괴문서에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지급된 진료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산분을 환수 및 환급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맞춰 요양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환수금액이 3~4만원선에 불과해 향후 불이익을 우려한 요양기관이 쉽게 금액을 송금할 수도 있어 요양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신고가 접수된 즉시 홈페이지 등에 긴급공지를 띄우고 괴문서의 형식을 요양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문서에는 직인이 생략돼 있을뿐 아니라 정식 통보서에 명시된 수신처, 담당자 성함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요양기관이 허위 문서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의 환수 및 환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계처리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심평원이나 공단이 문서형식으로 환수 등을 시행하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에 접수된 괴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