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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공무원' 뇌물죄 불가
[ 2005년 01월 28일 08시 19분 ]
국립 서울대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유리한 진단서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28일 前서울대병원 교수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교수는 구치소 재소자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날 수 있도록 유리한 진단서를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공무원인 서울대교수인 동시에 서울대병원 의사인데, 서울대 교수로서 하는 일은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 수 있지만 의사로서 진료하는 것은 공익성이 없는 한 사경제 영역의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서울대병원 의사로서 진단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것을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9월 구속 수감중인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구치소내 의료시설로는 조치가 어렵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써준 뒤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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