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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교육 경쟁력 강화책 마련
[ 2005년 01월 28일 10시 22분 ]
정부는 의견대립이 심한 의료·교육·법률 분야의 경쟁력 강화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총리가 주재하는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일자리만들기위원회'와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재정경제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5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새로 신설할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는 의견 대립이 심한 의료·교육·법률분야의 경쟁력 강화책 마련에 주력하게 된다.

정부는 또 차상위 계층도 고용촉진과 자활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여성, 실업자, 비정규직, 고령자에 대한 직업 훈련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올해 46만명에게 직업훈련·연수 및 사회적 일자리를 청츌하되 그 중 62%를 1분기에, 81%까지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익성 부족으로 시장이 회피하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증대를 위해 법정시한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34억원 규모의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교대제로 전환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감원을 피한 기업에 대해서는 총 115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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