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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개설허가
[ 2005년 01월 30일 04시 43분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개설허가권을 각 시·도 자치단체장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그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 그동안 각 시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계획이었던 외국병원 개설허가권을 중앙정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번 검토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국내 의료계에서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의 요구가 급증하는 등 국내의료체계에 커다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개설허가를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에는 동법 시행령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및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허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 시·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토록 돼 있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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