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방만운영ㆍ도덕성 결여'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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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방만운영ㆍ도덕성 결여' 최대 위기


[ 2005년 01월 30일 21시 30분 ]

최근 누적적자 속에서도 방만경영을 일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공단이 설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역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공단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서 공단의 환골탈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기아자동차 노조의 취직장사가 폭로돼 거대 노조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한 상황서 공단 노조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앞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공단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언론과 일반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못해 싸늘하고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감사원 발표가 있은 다음 날 언론은 공단의 방만한 경영과 함께 빚더미 속에서도 잔치를 벌인 점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주요 언론은 "건강보험공단의 무법 경영" "건보공단, 직원 밥그릇 위해 존재하나"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한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 해체를" 주장하는 논리까지 전례없는 메스를 들이댔다.

언론은 특히 "업무성격과 업무량이 비슷한 국민연금공단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3배나 많고 인사적체라며 2000여명의 직원을 한꺼번에 승진시킨 점, 노조 전임자가 규정보다 60여명이나 많은 사항을 지적하며 공단의 환골탈태가 이어지지 않으면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의 홈페이지에도 같은 날 민원인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제목도 과격해서 "건강관리공단은 도둑놈들" "하는일 없이 돈만먹는 하마들" "당신들 이제 각오하시오!" 등의 협박을 비롯해 "노조 전임자 78명에 대한 해명좀" 등 읍소형까지 등장했다.

한 네티즌은 "국민의 혈액같은 보험료로 자기들 배만 채우는 건보공단은 해체한다는 각오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면서 "보험료를 거의 두 달에 한번씩은 올려서는 자기들 호위호식 하기 위함이었고 경영방만으로 1조5000억원의 적자를 안고 있다며 사기업이었으면 벌써 망해 없어져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도 난처함에 처했다.

복지부는 "양 기관은 그동안 건보재정안정 및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무에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소하는 등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해 달라"며 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주체인 공단과 공단의 사회보험노조는 아직 감사원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측간 논의가 있겠지만 이들을 주시하는 국민과 언론의 눈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난관에 부닥친 실정이어서 앞으로 공단과 공단 노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초미의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