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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병원 탈락" 3차기관 평가 후폭풍 예고


[ 2005년 01월 31일 21시 41분 ]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이 상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기존 3차 병원 가운데 탈락 기관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면서 병원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의 3차 기관 인정기준 개선 검토안을 바탕으로 평가점수 가운데 70점(100점 만점 기준)을 차지하는 환자구성지표가 상대평가로 전환되면 현재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운데 최대 6개 기관이 탈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20개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밀집한 서울의 경우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3차 기관 물갈이가 가장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1일 서울시병원회는 13개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정기준 개정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대평가 전환 시 적용을 3년간 유보하는 방안 등을 병원협회에 건의했다.

아울러 병원회는 병협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협회 소위원회를 구성, 현실감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 날 위원회에는 이대, 한양대, 경희대, 한림대 등 현재 3차 기관에 포함돼 있는 병원들 관계자들이 상당수 참석해 인정기준 개정에 대한 병원계의 위기감을 반영했다.

한 종합전문병원 핵심관계자는 "복지부 검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이미 3차 기관이 일정 부분 자체적인 진단은 진행 중이거나 마쳤을 것"이라며 "일부 병원은 현 상대평가 기준으로는 탈락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병원회는 상대평가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3차 병원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회 관계자는 "인정기준이 상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탈락 병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상대평가 적용에 따른 최소한의 준비기간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