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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토대 마련되면 의료개방 찬성"


[ 2005년 02월 01일 01시 43분 ]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사진]이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외국병원과의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전면적인 개방을 실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태전 회장은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이 설립되더라도 형태는 국내 병원과 합작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의료환경에 비춰볼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진출 및 합작 진행이 이미 상당부분 의료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국내 병원계에도 영립법인 및 민간보험 등을 적극 허용해 공정한 경쟁의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 유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유 회장은 외국병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내국인 진료 허용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간보험에 대해서도 유 회장은 일반 수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환자의 외국 유출을 막기 위해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일부 부유층의 원정 진료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선진국에 버금가는 한국 의료가 제도적인 문제로 낙후됐다는 인식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회장은 영리법인 및 민간보험 허용이라는 선결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개방은 국내 병원계의 타격을 고려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병원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등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내 병원 및 합작형태의 병원 등이 특구 내 외국병원과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의료법 등 관련 법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병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해외환자 유치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