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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이식 환자 "제한하나" 고민 가중


[ 2005년 02월 01일 01시 51분 ]

인공와우(달팽이관)이식에 대한 정부의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비인후과 교수들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보험급여적용이 시작된 인공와우이식술에 대한 정부의 올해 지원금은 102억원 정도다.

그러나 보험적용으로 인해 기존 최고 2500여만원에 달한 이식시술비용이 300여만까지 내려가면서 수술을 문의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식수술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나서는 병원들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모두 사용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선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고 있는 5개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 28일 삼성의료원에 모여 어떤 기준으로 시술과 관련된 총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교수는 "아직 병원들끼리의 합의할 수 있을 큰 틀에만 논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제시된 두 가지 방안으로는 이식술을 새로 시행하려는 병원의 수를 규제하거나 이식술을 받는 환자의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두 가지 방안 모두 병원 혹은 환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살 우려가 높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현재 입장을 정립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병원의 경우 새로 이식수술을 시행하길 원하는 병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문제가 빠듯하다는 문제와 함께 환자의 예후 문제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해 신중히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와우시술의 경우 수술보다 수술 이후 치료과정에서 청각사나 언어치료사들로부터의 교육이 환자의 예후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병원들에게만 시술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인공와우이식술을 원하는 병원이 이 같은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은채 무조건 시술만을 강행한다면 되려 환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새로 이식수술을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병원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건 등으로 규제할 경우 반발이 만만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고심이 깊다고 그는 전했다.

병원 입장 외에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된 환자 규제 역시 실시될 경우에도 상황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경북대병원 교수는 “인공와우이식술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이전까지 수술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몇 주간 수술 예약이 꽉 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식술을 받으려는 환자는 향후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은 자명하지만 모든 환자를 시술해주기에는 정부측에서 책정한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무리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술을 받았을 때 예후가 보다 좋은 환자들을 우선으로 시술을 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을 때 크게 반발하는 환자가 많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회의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교수는 "현재로서 둘 중 어떤 부분에 더 치중을 둬 규제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결정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어느 쪽으로든 결론내리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논의를 진행한 후 입장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달 중순부터 복지부 관계자와 공식 입장을 가지고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