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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형평 부과·DRG 확대실시 미흡"


[ 2005년 02월 01일 20시 10분 ]

2004년도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은 보험료 형평 부과체계 개발과
포괄수가제(DRG) 확대 실시에 미흡했던 점으로 평가됐다.

1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04년도 정부업무 평가중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제도 개선 및 재정안정'에 관한 평가결과, 단일보험료 체계가 통합건강보험제도의 명분이었던 만큼 이를 조기 개발하여 직장인의 반발 등 사회적 파장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국무조정실은 아울러 수가구조를 단순 명쾌하게 하면서 비용효과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포괄수가제(DRG)'의 확대 시행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정부업무 평가는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걸쳐 사안별로 감사를 벌여 지난달 26일 발표됐던 감사원 감사방식과 달리, 정책 형성단계, 정책 집행단계, 정책 성과단계 순으로 단계적인 평가방식을 취했다.

정책 형성단계에서는 정책수단의 충실성을 평가한 부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정착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설정한 정책과제에 '보장성 강화'가 빠져 있어 추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앞서 복지부는 이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수가지불제도의 합리화, 보험재정의 안정화 추진 등 크게 3가지의 정책鄕┯?설정했다.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제고 과제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공평보험료 부가체계
개발 ▲고소득 자영업자등 소득파악 강화 ▲농어민등 저소득층 지원강화 등이 추진됐다.

수가지불제도 합리화 방안으로는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포괄수가제 확대(선택
적용대상 질병군 확대 및 평가대상기관 확대) ▲지불제도 다양화(장기요양병상수가 및 총액예산제 모형개발) 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보험재정의 안정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적정수준 보험료 조정 및 합리적 수가조정 ▲진료비 누수방지 및 적정성 평가 ▲의약품 및 치료재료 사후관리 강화 등을 설정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형평보험료 부담, 수가지불제도 개선, 보험재정 안정 등 하위 정책과제를 구비했으나, '적정부담·적정급여'라는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보장성 강화'라는 단위사업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정책 집행단계에서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 국무조정실은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건강급여 부정청구 감시를 위한 효율적인 감시기법 개발 뿐아니라 국세청과의 협조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정책목표 달성도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이들 9개 세부단위사업중 7개 사업이 당초목표를 달성했지만, 공평보험료 부과체계 개발과 포괄수가제 확대 등 2가지 사업은 당초계획에 비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무조정실은 크게 5가지의 개선조치 할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올 상반기까지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종사 등 이해당사자간 공감대 확산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까지는 포괄수가제 미적용 일반의료기관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까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욕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 체납세대의 소득, 재산 및 체납사유 조사후 기획예산처와 협조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전환등 체납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