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준비 완료-환산지수-의약계, 내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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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준비 완료-환산지수-의약계, 내부 이견


[ 2005년 02월 01일 21시 46분 ]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가 지난해 12월 합의한 2006년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단은 종별 환산지수 계약 연구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의약계는 공동연구에 원칙적인 합의는 한 상황이지만 각 협회간의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1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공동연구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제기된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인 만큼 종별 환산지수 계약방식이 중점 과제로 연구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수가협상을 위한 공단 연구과제에서도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은 부명히 드러났다"며 "이번 공동연구에서 종별 환산지수 계약 관련 연구가 중심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연구의 우선 순위나 세부적인 연구방법 등이 합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의약단체 역시 단일수가를 일괄적용 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공단이 의약계에 전달한 '2006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연구사업'에는 5개의 세부연구과제가 제시돼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는 요양기관 종별 환산지수 계약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약계의 경우 이번 공동연구에 대한 각 협회별 의견조율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의약단체는 공단이 제시한 연구사업에 대해서도 2일로 예정된 단체장 간담회에서 논의하기에는 적절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보류를 요청했다.

또한 공단이 이번 사업과 관련, 의약계의 공동단장 요청에 대비해 선임을 마무리 지은데 반해 의약계에서는 여전히 단장 선임에 대한 의견만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아직은 연구단계이지만 이번 사업이 종별 수가차등화를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단체의 입장이 쉽게 모아질 수 있겠냐"며 "오히려 이번 연구에 대해 의약단체 간의 의견 조율이 공단과의 논의보다 더욱 힘들어 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 역시 "공단의 세부적인 연구사업 제안이 공동연구의 큰 틀을 논의하게 될 단체장 간담회에 거론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협회 입장을 공단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환산지수 공동연구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연구사업 제안을 통해 3일부터 기획단 운영지침 마련, 용역연구 준비, 연구자 선정 등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지만 의약계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의약계도 올해 수가계약을 위해 신속하게 연구를 시행, 결과물을 얻어내자는데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간담회 즉시 기획단 업무가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단과 의약단체는 오늘(2일) 오후 7시 팔레스호텔에서 환산지수 공동연구와 관련한 첫 단체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