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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건보혁신TF 사회적 합의 무시"


[ 2005년 02월 03일 01시 54분 ]

최근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확대 등을 논의하기 발족키로 한 '건강보험혁신TF'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혁신TF가 급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구성과 추진방식에서 가입자인 국민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반대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말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건강보험 보장성 개신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합의를 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주도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건강세상의 입장이다.

건강세상은 "지난해 수가합의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회적 합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며 "정부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합의 결과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하지만 현재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건강보험혁신TF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운영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앞으로 지난해와 같은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합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세상측의 이러한 주장은 건강보험혁신TF에서 논의될 내용이 정부 단독으로 추진될 경우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강세상은 "급여확대 등 건강보험혁신TF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건강보험 혁신이 과연 김근태 장관의 진심이 담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은 복지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혁신TF를 중단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및 보험자가 자발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환경 지원 및 결과 수용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강세상은 "건강보험 관련 제반 문제는 정부 주도 하에 일부 가입자와 공급자를 참여시킨다고 해서 넣는다고 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가 가입자와 공급자를 배제한 채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