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산지수…' 한발씩 양보로 순조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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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한발씩 양보로 순조로운 출발


[ 2005년 02월 04일 03시 03분 ]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의약단체와 공단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연구사업 조정회의가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4일 의약단체 및 공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의협 김재정 회장, 병협 유태전 회장,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과 공단 이성재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연구사업 내용 조정회의’는 기본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을 합의하는 선에서 끝을 맺었다.

이는 공단 및 의약단체쪽에서 현행 요양급여비용계약에 문제가 있고, 새로운 요양급여비용계약의 틀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발짝 물러선 유연한 자세로 이 연구사업의 진행초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정회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연구사업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종별계약을 전제하고 수행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는 점이다.

즉, 종별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우선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결정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의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직능별 대표자와 보험자간 단체계약제 도입도 그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연구를 수행해 나가자는 수준에서 얘기가 종결됐다.

특히, 이번 의약단체장과 공단 이사장과의 회의는 기본적이고 개괄적인 사항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기획단에 위임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세부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기획단의 운영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의협은 환산지수 뿐아니라 요양급여 범위, 기준, 상대가치점수 등 건강보험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계약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이도 기획단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결론졌다.

보장성 확대방안 등 건강보험에 관한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중 비급여 및 100/100 사안도 복지부의 건강보험혁신T/F팀과 건정심 소위원회 활동 등을 감안, 기획단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과 관련 ▲투입자원의 비용 ▲환자수와 수입 등 요양기관간 차이 ▲적정진료를 위한 지침 마련 ▲적정진료 및 환자분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규제방안 등은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기획단 운영시점은 당초 공단측에서는 3일부터 곧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했으나, 설 연휴 등을 감안하여 오는 14일부터 시작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단 이사장과 단체장 모임에는 간협 회장을 참여토록 하되, 기획단에는 참여시키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단 공동대표로 의협 박효길 부회장과 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를 연구기획단의 공동단장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