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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LPG車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 2005년 02월 06일 07시 17분 ]
장애인 LPG 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이 급격한 예산증가 및 전체 장애인복지정책과의 불균형 등으로 지속적인 제도운영에 위협을 받고 있어 이에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실시된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약 5억여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발주서에는 “장애인 LPG 차량 연료에 대한 세금인상분의 일률적 지원에 따른 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처럼 LPG 지원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효과성 평가 등을 통해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연구과제에는 ▲LPG 차량 이용 장애인의 장애특성 파악 ▲차량사용 주목적 및 주운전자 실태 파악 ▲LPG 연료지원 상한제에 대한 의견 ▲LPG 연료 지원사업의 효과성(비용효과성) ▲대체사업 실시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LPG 지원사업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 분석 ▲LPG 연료 지원사업의 발전방안 제시 등도 있다.

복지부는 이 달 15일까지 공모를 받고, 오는 10월까지 정책간담회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교통개발연구원 등과 합동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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