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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법원 새만금사업 중지판결에 항소 결정
[ 2005년 02월 06일 08시 03분 ]
새만금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정부가 이를 항소하겠다고 6일 공식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항소할 경우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의 불씨는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새만금사업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장기표류로 기존 방조제가 유실되고 붕괴될 가능성을 방치할수 없어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새만금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 여 친환경적 방법을 개발,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주 새만금 방조제공사에 대해 직권으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지속 추진하려면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 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전북 군산과 부안 앞바다간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000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91년 시작된 새만금 방조제 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 놓고 있다.
주영민기자 ymch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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