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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건비등 공공기관 방만경영 억제"


[ 2005년 02월 07일 02시 56분 ]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들은 인건비 관리, 반부패 경영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경영평가를 일제히 받게 된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쟁력 제고 등 그동안 어렵게 이룬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 등의 논란으로 국민신뢰 수준이 저조하다고 판단, 신뢰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 점검 및 정보공개를 강화키로 했다.

기예처는 실제로 작년 6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결과, 부패하다는 응답이 46.4%였고 부패하지 않다는 응답은 11.2%로 매우 낮게 나타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올해 공기업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인건비 관리, 반부패 경영과제 등 공통과제를 선정, 정부산하기관기본법(이하 정산법)의 경영평가 단계에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정산법에 따라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88개 정부 산하기관이 경영평가를 받게되면서 오는 4월부터 8개 유형별로 경영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평가결과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혁신성과를 임직원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하기관의 고객중심 경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 전체 207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6월 그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기관에는 경영평가상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진한 기관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별도대책 마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각 기관간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편법 운영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고려해서 각 기관별 예산·회계 제도의 통일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필요시 '디지털예산회계추진기획단'과 협조해 '통합재정' 차원에서 선진화된 예산항목 공통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