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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와 공동운영 건보協 만족…활성화 추진"


[ 2005년 02월 06일 21시 13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운영 중인 건강보험업무협의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 업무의 이해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출발한 업무협의회가 공단과 의약계간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는 위치로 새롭게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공단 및 의협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의협과 정기적인 만남을 위해 구성한 건강보험업무협의회는 수가계약 등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간담회 수준을 넘어 상시적 대화채널로 운영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공단과 의협은 상호 업무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논의가 가능해졌다"며 "이로 인해 공단과 의약계가 상호 대립하는 모습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은 공단 업무인 진료내역 통보나 수진자 조회 등의 공정한 진행을, 공단은 부당청구 근절 등 사안에 대해 보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업무협의회"라며 "대외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 사전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단과 의료계가 상호 이해도를 높이면서 대립되는 성명서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의협 역시 지난해 수가계약 등에서 협의회가 양측의 이견을 줄여나가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단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료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았겠냐"며 "협의회를 통해 수가계약 전부터 일정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공동연구를 합의하는데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업무협의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면서 공단은 참여 대상을 병협, 약사회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당초 업무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참여 단체를 의약계 전체로 정하는 방향이 논의됐지만 다른 대화채널이 있다는 점에서 우선 의협과 추진하게 됐다"며 "향후 대상을 의약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회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접촉이 이뤄질 경우 회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업무협의회에 포함하는 방안과 개별 실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