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지난해 건보재정 757억 누적수지 흑자

로그인 | 회원가입


지난해 건보재정 757억 누적수지 흑자


[ 2005년 02월 07일 03시 02분 ]

2003년까지 누적수지 적자를 면치 못했던 건강보험재정이 지난해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7일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현황’ 보고서를 발표, 2003년 연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지출 금액이 21.6조원으로 GDP대비 3.0%를, 보험료 수입은 총 33.9조원으로 GDP대비 4.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중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급여 지출이 15.0조원으로 GDP대비 2.1%였으며 수입은 13.2조원으로 GDP대비 1.8%였다.

2005년 1월 기준 건보적용 인구는 사업장 근로자 및 교직원 2587만1000명, 농어민 자영업자 2148만8000명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수입은 18조5722억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2조8567억이었고 지출은 17조43억이었다.

이에 따라 당기재정수지는 1조5679억이 흑자였으며 누적수지도 2001년 이래 처음으로 757억 흑자를 나타냈다.

당기재정수지는 96년부터 적자 행진을 계속해 99년 8691억, 2000년 1조90억, 2001년 2조4088억 등으로 그 폭이 증가해왔으나 2002년에는 7607억으로 적자폭이 줄어들어 2003년에는 1조794억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누적수지도 2001년 1조8109억으로 적자로 접어들어 2002년 2조5716억으로 그 폭이 늘어났으나 2003년 1조4922억으로 비중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첫 흑자를 달성했다.[표참조]

한편 복지부는 5·31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통합진찰료 시행, 차등수가제, 진료비 심사 강화, 급여인정기준 강화, 야간 및 휴일 가산 시간대 조정,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 등을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2003년까지 재정안정대책으로 △진찰료 및 처방료 통합 6050억원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제 2223억원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조정 1455억원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3755억원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 2931억원 등 총 1조 6434억원의 재정이 절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