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작년 진료비중 환자 본인부담율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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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진료비중 환자 본인부담율 43.6%


[ 2005년 02월 07일 22시 18분 ]

복지부가 지난해 415개 요양기관을 표본으로 총 진료비중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률이 43.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건강보험제도권에서 보장해 준 보험급여율이 56.4%였다는 것이어서, 오는 2008년까지 보험급여율을 OECD평균인 7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복지부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7일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진료비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비급여 범위를 포함한 평균 본인부담률이 43.6%였고, 반대로 보험급여율은 56.4%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그동안 매년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감사결과에서도 “지난 200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평균 40.9%였다”며 이같이 지적한 바 있다.

이에앞서 지난해말 공단이 ‘OECD Health Data 2004’의 주요지표들을 분석하여 발표했던 내용에서도 이같은 현상을 입증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이 37.3%로, 당시 OECD 국가의 평균치(19.1%)보다 거의 두배정도에 달할 뿐아니라, 멕시코(52.5%)에 이어 OECD 국가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당시 공단은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지출에서 공공지출에 비해 민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라며 “본인부담률이 OECE 평균이하를 보이는 국가들은 사회보장이 비교적 잘 돼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같은 저급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적보험을 보완해주는 민간보험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공단은 민영보험을 도입하기보다 공공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관련 공단측은 “관리운영비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는 4% 이지만, 민간보험의 관리운영비는 25~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보험료부담 대비 의료보장율은 건강보험이 96%에 달하는 반면, 민간보험은 70~75%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이미 오는 2008년까지 보험급여율을 OECE평균 수준인 70% 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그 방법과 실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