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평가결과 '무순위·비공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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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결과 '무순위·비공개' 여론


[ 2005년 02월 10일 13시 19분 ]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개가 두달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이달 말경 그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평가의 대상이 된 500병상 이상 병원들에서는 순위를 매기지 말거나 그 결과를 비공개로 해 줄 것에 대한 여론이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병원들로부터 이의 제기 등이 많아 의견 조율에 시간이 필요했다”며 “늦어도 이달 말에는 78개 병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그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의료기관평가는 평가 기준 등의 객관성과 합리성 등을 놓고 각 병원들의 반발과 이의 제기가 적지 않았다.

특히 각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으로부터 일부 병원의 편법 사실에 대한 제보도 잇따르면서 공정한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기 쉽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A병원 한 관계자는 “여러 편법 의혹과 평가 기준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했던 만큼 적어도 이번 평가에서는 그 순위를 매기지 않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B병원 관계자도 “첫 평가인만큼 그 결과에 대해 전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평가 객관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공개된다는 것은 점수가 낮게 나온 병원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순위가 매겨지더라도 그 결과를 어느정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수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복지부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일단 그 순위를 매기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T/F로 할지 아니면 등급을 나눌지, 순위를 매길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우선 각 병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에 따라 순위는 매기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 방향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결과가 합격이나 불합격으로 나오거나 3~5등급으로 분류돼 도출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다면 어디까지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C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어떤식으로 평가를 내리고 공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될지 진정한 평가 방식으로 자리잡게 될지가 결정되게 될 것”이라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점수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향후 병원들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는 300-5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