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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해결"-겸직 허용-"저임금 고착"


[ 2005년 02월 10일 12시 55분 ]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들의 비수련 병원 야간당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겸직금지 조항 폐지를 정부측에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전공의들 사이의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

10일 수련병원 전공의들에 따르면 겸직금지 조항 폐지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저임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을 위해 이를 허용하자는 의견과 의료전달 체계의 문제를 전공의 인력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은 일선 병원에 대한 전공의 의료지원 금지는 과도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겸직금지를 폐지할 것을 병협에 공식적으로 청원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겸직금지가 허용될 경우 전공의 저임금 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책이 마련돼 문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수련병원 전공의는 "겸직이 허용될 경우 저임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병원측이 아르바이트 허용을 거론할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문제를 언제까지 값싼 전공의로 해결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1, 2년차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수련병원 감독 하에 겸직이 허용될 경우 전공의 사생활 침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1년차 전공의는 "3, 4년차 전공의에 비해 입원환자 주치의 등을 담당하는 낮은 연차의 전공의에게 이미 사생활이라는 것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련병원 감독 하에 겸직이 허용될 경우 병원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3, 4년차의 경우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겸직을 허용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전공의협 역시 겸직허용이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전공의들에게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적정한 임금을 제공한다면 가정이 있는 전공의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겠냐"며 "이 문제는 1, 2년차 보다는 생계를 책임지는 3, 4년차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전공의협은 지난해부터 겸직금지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이 문제가 소수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계 역시 야간당직 의사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공보의 아르바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의 겸직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공보의는 군복부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겸직금지가 합당할 수도 있지만 전공의는 문제가 다르다"며 "전공의협과 병원계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이를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병원협 김철수 회장은 "공보의 아르바이트는 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소병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정부측이 전문의 과다 배출 억제라는 정책에 고지식하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