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고가재료 보험급여 별도산정 검토
[ 2005년 02월 10일 21시 04분 ]
현행 행위별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일부 치료재료들을 내년부터는 보험급여에 별도 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재료들로서는 최근들어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고가(高價)의 재료들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올해 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에서 이같은 치료재료 비용 별도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데로 그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같은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별도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기관의 불만제기 뿐아니라 때로는 환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도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또 신기술 개발의 촉진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건강보험 약가와 달리 상한금액 산정기준이 고시되지 않아 가격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추후 연구결과가 나오면 수가에 포함된 재료 전반을 심층 분석하여 의료비 증가 가능성과 환자의 재료선택권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고시가격 산정은 △치료재료의 비교가격 유무 △성능개선 정도 △유통과정상의 적정이윤 △기타 국민의 진료비 부담정도 등을 반영한 준거기준을 마련,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상한금액은 기존제품의 90%, 수입원가 반영 등의 방식으로 결정되고, 상한금액내 실구입가로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