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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고가재료 보험급여 별도산정 검토
[ 2005년 02월 10일 21시 04분 ]
현행 행위별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일부 치료재료들을 내년부터는 보험급여에 별도 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재료들로서는 최근들어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고가(高價)의 재료들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올해 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에서 이같은 치료재료 비용 별도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데로 그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같은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별도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기관의 불만제기 뿐아니라 때로는 환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도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또 신기술 개발의 촉진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건강보험 약가와 달리 상한금액 산정기준이 고시되지 않아 가격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추후 연구결과가 나오면 수가에 포함된 재료 전반을 심층 분석하여 의료비 증가 가능성과 환자의 재료선택권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고시가격 산정은 △치료재료의 비교가격 유무 △성능개선 정도 △유통과정상의 적정이윤 △기타 국민의 진료비 부담정도 등을 반영한 준거기준을 마련,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상한금액은 기존제품의 90%, 수입원가 반영 등의 방식으로 결정되고, 상한금액내 실구입가로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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