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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기관 상대평가 특정 지역 피해" 논란


[ 2005년 02월 15일 03시 28분 ]

서울 소재 3차 기관들이 최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변경 논의와 관련해 상대평가로 인해 특정 지역이 피해를 보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상대평가가 진행될 경우 전국 종합전문병원의 50%가 밀집한 서울 지역이 가장 치열한 경쟁체재로 돌입, 탈락 기관이 속출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14일 서울시병원회(회장 허춘웅)은 정기이사회를 통해 종합전문병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역별 상대적 평가로 인해 3차 병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울시 병원회 관계자는 "종합전문병원으로 손색이 없는 기관이 상대평가로 인해 3차 기관에서 탈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실제로 서울의 경우 타 지역보다 우수한 기관이 평가기준에 의해 손해를 보이는 경우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기준도 중요하지만 진료권역 설정 등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와 저수가 속에서 2차로 내려간다면 진료수입의 5%가 자동 감소하는 등 병원경영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병원회는 전체 병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대해 의료현실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병원협회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병원회는 지난달 긴급 이사회를 통해 오는 3월에 발표 예정인 평가기준 적용을 3년 동안 유보해 줄 것과 병협 차원의 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역적 특성으로 기존 3차 기관이 피해를 보이는 일이 없도록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병원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병원의 과도한 공과금 요금체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원회는 "주40시간 근로제,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못미치는 수가인상 등의 열악한 상황에서 병원의 공과금 마져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요금체계가 적용되는 수준"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각종공과금 납부기준을 완화하고 곧 시행될 공과금 인상 시 의료기관은 제외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