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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건보TF, 사회적 합의 백지화"


[ 2005년 02월 15일 09시 15분 ]

보건의료·노동자·시민단체 등 20개 사회단체가 망라된 의료연대회의가 복지부의 건강보험TF 운영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이미 건강보험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를 진행, 발전방안을 도출한 상황에서 건강보험TF가 새로운 기구 설립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15일 의료연대회의는 공개서한문을 통해 "이미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상황에서 복지부가 다시 건강보험TF를 구성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방식은 그 동안의 사회적 논의를 백지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TF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각 참여단체 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다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새로운 TF를 구성하기보다는 건발위에서 마련된 정책제안 및 급여확대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연대회의는 "새로 출범한 건강보험TF는 지난해 사회적 논의를 거쳤던 건발위의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기구가 돼야 한다"며 "TF는 건발위가 제안한 범위와 수준 내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TF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건강보험TF 운영방향 가운데 민간보험 관련 과제가 포함된 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대회의는 "건강보험험TF 과제에서 민간보험관련 과제를 포함하는 것은 이제 안정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건강보험을 또 다시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