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부처 홈페이지 10개 중 3개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정보인권 활동가모임은 15일 기자회견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 중 34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 초까지 검색엔진과 비슷한 웹로봇을 이용해 대통령 직속기구와 국무총리 직속기구, 정부 부처, 입법부, 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홈페이지를 조사해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난 이유에 따라 다섯 가지로 유형을 나눠 분석했다.
조사 결과 검찰청, 공정위, 교육인적자원부, 국군기무사령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세청 ,노동부, 대통령경호실, 국회, 문화관광부, 법무부, 병무청, 보건복지부, 비상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중앙선관위 등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었다.
사례로는 외부로 공개돼서는 안 될 관리자 화면이 공개되거나 홈페이지 에러로 인해 많은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난 경우가 환경부와 국방부, 노동부 등 10개 기관에서 발견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농촌진흥청, 재정경제부, 해양경찰청 등은 특정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는 웹사이트의 설계와 프로그래밍 과정의 부주의로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한 공공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된 화면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고, 상당수 기관들이 이에 따라 해당 화면을 삭제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기본법이 제정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