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건강보험 누적수지 801억 흑자 전망

로그인 | 회원가입


올 건강보험 누적수지 801억 흑자 전망


[ 2005년 02월 15일 21시 41분 ]

그동안 의료계의 적정수가 요구가 정부의 제동에 걸려 의·정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된 가운데 올해말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는 801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고려한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각종 보험급여관리 정책을 펼쳐 이 같은 재정 전망하에서 의료계 요구들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게 적용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보건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설명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이후 파탄났던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누적수지 측면에서 약 700억원대 흑자를 보였고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약 44억의 흑자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올해 건강보험 재정의 전체 누적수지는 약 801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올해 예상되는 전체 보험급여비는 19조4395억원, 관리운영비는 8413억원 등 총지출액이 20조2808억원인 반면, 수입은 보험료 16조3541억원, 국고지원금 2조7695억원, 담배부담금 9253억원, 그리고 기타 2363억원 등 총 20조2852억원이다.

각 직역별로는 직장의 올해 당기수지는 1조1741억원 흑자가 예상되는 반면, 지역은 1조1697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전체 누적수지도 직장은 올해까지 총 2조1103억원 흑자이지만, 지역은 2조302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 전망은 ▲보험료 인상분 ▲수가인상 ▲보장성 확대 ▲급여율 ▲직장정산보험료 ▲임금인상률 ▲보험료 징수율 ▲급여비 자연증가율 등이 골고루 반영됐다.

이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장성 확대 예산 8,566억원을 비롯 수가인상분 2.99%, 직장정산보험료 4307억원, 임금인상률 5.5%, 급여비 자연증가율 7.6%, 보험료 인상률 2.38%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