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대 6년제 표류…교육부·복지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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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표류…교육부·복지부 딜레마


[ 2005년 02월 16일 22시 01분 ]

지난 1월말 예정이었던 약대 6년제 등 학제 개편안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용역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6년제 향배에 의약계의 사활 걸린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공약이지만 현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당초보다 부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교육부 역시 주무부처로서 결론을 쉽게 못내려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약대 6년제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의협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약사회의 노력도 총력단계에 접어들고 각 단체간 로비도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약대 6년제와 관련된 교육부 연구용역 최종 발표는 보완을 이유로 1월을 넘긴 상황서 이달 예정됐지만 이 시기도 넘길지 모른다는 관측이다.

의협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약대 6년제의 불합리성과 비현실성을 과학적으로 제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정치적인 페이퍼가 아니라면 약사회쪽의 입장에 치우친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저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현재 6년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약사회측의 로비가 엄청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료와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측면에서 이 사안의 부당성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한 복지부에 약대 6년제 시행의 타당성 조사 등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요청한 공문을 발송, 회신을 받았으나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해 재발신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가 외국에서 약대 6년제에 대한 사례가 있다고 제시한 것과 관련, 그 근거를 명확이 요구할 방침이어서 양측간 시비를 가리기 위한 논쟁이 예견된다.

약사회도 약사회 나름대로 약대 6년제 관철을 위한 노력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사안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당위성이 있다"며 "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만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샜다.

교육부가 약대 6년제 연구용역의 보완을 핑계로 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여기에는 이 같은 양 단체의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 이달 발표도 미뤄질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돼 자칫 이 사안이 장기적으로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