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정부 중환자실 기준 적용시 진료체계 붕괴"


[ 2005년 02월 17일 05시 39분 ]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중환자실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중환자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가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적인 진료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7일 병협은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통해 "심평원의 중환자실 기준 연구검토(안)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자칫 중환자실 진료체계 붕괴 등 부작용이 초래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연구검토안에 의한 인력·시설·장비부분에 적합한 기관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중환자실 기준 설정에 의료현실을 반영,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기준을 정하고 의료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중환자실 인정기준은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해 300병상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토록 해야 한다"며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에 부합되는 표준원가의 수가가 반드시 보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협은 "제정된 기준에 부적합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별 중환자실의 적정병상 등이 고려된 정책적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중증환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중환자실 기준 관련 연구용역은 병원별 편차를 해소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것일 뿐 의료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현행 법을 넘어서는 특별한 잣대를 의료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단지 의료기관의 여건 상 의료법 등에 규정된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중환자실 연구검토(안)에 대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주 중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