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심사를 일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이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어제(17일) 개최된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질의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진료비심사일원화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다.
국회는 17일 이해찬 총리를 비롯 김근태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252회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교육개혁, 사회복지, 환경문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들을 점검했다.
이날 前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이해찬 총리를 상대로 “건강보험, 산재, 자동차보험의 진료비심사일원화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영춘의원, 유시민의원, 그리고 본인이 주무부처 장관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다”며 이 질문을 던졌다.
장 의원은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산재, 자보, 건강보험의 진료비심사를 일원화할 경우 산재, 자보로부터 1조~1조4천억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세칭 나이롱환자등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이로인한 보험재정 누수와 국민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심사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 총리는 “이 문제는 관리 기관들이 부처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환자들을 위해서는 일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만, 현재의 제도하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 적절할 지는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령화대책과 관련 “700만명이 넘는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면서 여성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보건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출산 기피현상은 일종의 사회풍토에 기인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전체 분위기를 만들어 낼 획기적인 조치를 구상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