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급, 서울·대전 '포화' 경북 '시장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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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서울·대전 '포화' 경북 '시장 최대'


[ 2005년 02월 20일 21시 21분 ]

대전과 서울 지역에 개원하고 있는 의원 1곳의 평균 적용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경북 의원 1곳 당 적용인구의 65%선에 머물려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개원가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인구현황을 통해 전국 시도별 요양기관 적용인구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 지역은 인구 144만여명에 911개의 의원이 개원, 의원 1곳 당 적용인구가 1584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1017만명의 인구에 의원급은 6122곳이 개원을 하고 있어 의원 1곳 당 적용인구는 1661명을 기록,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1999명에 미치지 것일 뿐만 아니라 의원 1곳 당 적용인구수가 2510명으로 가장 많은 경북과는 무려 1000여명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극심한 개원 불균형 현상을 반영했다.

대전의 경우에도 14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 지역과 인구에서는 겨우 4만명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개원하고 있는 의원 수에서는 무려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을 제외하면 전남의 의원 1곳 당 적용인구가 2410명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경남 2383명, 강원 2351명, 울산 2267명, 충남 2202명, 충북 2045명 등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광주 1819명, 부산 1814명, 대구 1914명 등으로 기관 당 적용인구가 서울, 대전과 함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적용인구의 격차는 고스란히 지역별 의원급 요양기관의 수입 차이로 이어져 지난해 3분기 기준 지역별 의원 1곳당 월평균 총진료비에서 서울은 1722만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대전 역시 2021만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지역적인 차이를 심화시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도 지역사회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적정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책방안 및 의료자원의 재배치를 위한 법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공단연구센터는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용이한 대도시 지역에 의료자원이 많이 배분될 수 밖에 없지만 의료비 지출이 지나치게 편중될 경우 지역별 재정자립을 약화,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센터는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보건소 등의 지속적 증가, 국공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