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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병의원 계속 증가는 수익 많기때문"


[ 2005년 02월 21일 11시 34분 ]

의료계의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사 배출현황 및 의료기관의 증가는 여전히 의료시장이 적정가격보다 높은 초과이윤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러한 주장이 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 최종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됐다는 점에서 향후 수가결정과 관련, 적정 수가에 대한 정부측 입장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21일 공단 2005년도 환산지수 연구를 담당한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로 적정수가 자체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진입이 계속되는 경우 초과이윤이 존재하고 이는 현재 수가가 적정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김 교수는 의료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의대 경쟁률 및 졸업생수, 면허등록 의사 현황과 의료기관 개설 및 폐업 등을 통해 초과이윤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의대의 경우 기관수와 입학정원이 지난 2000년부터 순차적으로 평균 30여명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는 의학전문대학원 및 정책적인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가 적정성 판단에서 배제됐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1990년에 비해 2003년 의대 졸업생수는 800여명이 많아지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면허등록 의사 수 역시 1990년부터 계속 증가해 2003년에는 8만1192명에 이르렀다.

김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공급자의 계속적인 시장 진입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료산업이 여전히 초과이윤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판단한 수 있는 근거"라며 "현 의료시장의 가격이 경제적 의미의 적정성보다 높은 것임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관 증감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약국을 제외한 전체 의료기관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시장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병원의 경우 김 교수는 최근 경쟁압력에도 불구하고 퇴출보다 진입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수가를 포함한 전체 가격환경이 적정수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의원급 역시 성장목표가 병원 등이라는 점에서 병원급의 꾸준한 증가는 의원의 성장여력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의료시장의 가격수준에 대한 의사들의 낙관적인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증감을 통해 본 가격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다고 보여진다"며 "의료분야의 경영상 어려움 호소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장 전체 가격구조는 적정수준 이상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적정성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본 것이므로 종합적인 고려는 아니다"면서도 "경제적인 적정성은 무시될 수 없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