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건보 國庫, 개인통장에 3억3천 잘못 입금"


[ 2005년 02월 24일 03시 13분 ]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 허술로 인해 국고로 환수돼야 할 진료비가 지난 4년동안 1만8000여건, 금액으로는 총 3억2,900만원이 개인통장에 잘못 입금되어 온 사실이 밝혀졌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의 국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고“순전히 관리소홀로 국민들의 혈세를 어이없는 데에 유출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동에 사는 혈우병 환자 최진현(35세, 가명)씨는 어느날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항목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00만원 가량의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던 것이다.

혈우병을 갖고 있는 최씨는 약 3달전 관절 치료를 위해 모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일이 있고 이때 거액의 진료비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그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어서 본인부담금을 모두 국가가 부담했기 때문에 자신은 진료비를 전혀 납부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00만원이란 거액이 입금되어 있던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진료를 받을 때마다 계속됐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일이 최씨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1년 이후로 현재까지 약 1만 8,000건 이상 발생해 왔다는 점이다.

고경화 의원은 "이는 근본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전부터 알고도 국고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제보한 최씨는 아무 말 않고 조용히 900만원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하고 있는 위급한 환자들을 생각할 때 이 돈이 관리 소홀로 엉뚱한 곳으로 새나간다는 사실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를 해도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진료비를 삭감하는 국가기관은 먼저 이런 불필요한 재정유출부터 막아서 환자들이 정당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고 의원은 전했다.

이에대해 고경화 의원은 “무려 4년동안 환자가 국고지원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돈을 지급해 왔다는 것은 현 정부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관리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순전히 관리소홀로 국민들의 혈세를 어이없는 데에 유출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