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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환원" 촉구


[ 2005년 02월 24일 03시 19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이 현재 20시부터 적용되는 야간가산율 시간대를 2001년 이전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24일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지난 2001년 정부는 악화되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의약단체의 동의 아래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18시(토요일 13시)에서 20시(토요일 15시)로 조정했지만 보험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이상 기준적용을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야간가산 시간대 축소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의료계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진행됐던 만큼 보험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또한 병협의 이 같은 건의에는 의약분업,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른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병협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수가억제, 환자 수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계에 주40시간제 시행은 토요일 병상가동율까지 현저히 저하시키고 있다"며 "진료수익은 감소하면서 인건비 등은 오히려 늘어나 병원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햇다.

병협은 "근로시간 닥축으로 인한 진료수익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병원계가 마련 중이지만 병원 운영의 대부분이 진료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경영개선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병협은 병원계의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환원과 함께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병협은 "토요일 진료에 대해서도 공휴일과 동일한 가산률(진찰료의 경우 소정점수의 30%, 처치 및 수술료의 경우 소정점수의 50%)을 적용하거나 야간가산 이외에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야시간(22:00-06:00)가산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