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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정화, 수가 '행위별→총액제' 전환"


[ 2005년 02월 24일 06시 24분 ]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료비 지급규모 예측이 어려운 행위별수가제를 폐지하고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부위원장)은 최근 공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보험재정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사후보상제인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사전목표제인 총액계약제로의 이행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총액목표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출상한제보다는 공급자와 보험자간의 협상을 통한 지출목표제가 바람직하며 목표치를 초과한 분담에 대해서도 양자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총액계약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비보험의 투명성 확보 △필수진료의 보험급여 확대 △적정진료 평가인프라 구축 △공급자들의 환자 선택행위 규제 등의 전제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민간보험 △장기요양보장시스템 △요양기관계약제 △의약분업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특히 의약분업에 대해 박 교수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고 대체조제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OTC 의약품 수퍼판매를 허용해 소비자의 불편 감소와 의료비 절감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교수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단의 역할을 강조하며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부당청구 및 과잉진료 요양기관 색출 및 집중관리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