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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본인부담환급금 국고지원 절차 개선"


[ 2005년 02월 24일 09시 19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가 고경화 의원이 제기한 국고지원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환급금의 잘못 지급과 관련, 이는 의료지원 사업 지침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라는 점을 해명하고 나섰다.

24일 고경화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회 현안보고에서 국고지원 대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도 공단이 심사평가원의 삭감결정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최근 4년동안 1만8000여건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현행 국고지원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본인에게 우선 지급한 후 명단과 금액 등을 복지부에 통보하면 차기 국고지원시 차감 지급토록 돼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고지원 대상자는 진료받을 경우 우선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 심평원 심사결과 삭감액이 발생할 경우 환자부담금을 개인통장으로 환급해 줬고,
차기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 지원금에서 환자 개인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지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국고지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차기 진료 시 발생하는 환급금 차감지급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공단의 환급금 우선 지급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잘못 지급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단은 국고로 부담한 진료비 가운데 일부가 환자 개인에게 전달되는 절차상의 문제점은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고경화 의원 역시 복지부 등이 후불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조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복지부와 함께 국고지원 대상자 진료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환급금을 환자에게 지원하지 않고 보건소로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현재 국고지원 대상자가 우선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를 정부가 바로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환급금 역시 보건소로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올해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지원사업이 실시되는 4년 동안 절차상의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못한 점은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고지원 절차에 대한 개선작업이 신속히 마무리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